서울 메이커's Talk

힘든 서울살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정리. 위성은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재테크 수단이지만 서민에게는 삶의 가장 큰 기반이기도 하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강력한 주거안정 정책을 표방하며 집값폭등을 유발해온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거울삼아, 더 나은 주거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평과 관련 도서, 댓글과 SNS를 통해 불거진 시민의 목소리는 어떨까.

‘
투기수단의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집값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정책의 진정성은 결국 효과적인 정책 그 자체로 증명해야 한다. 노동당은 새 정부 출범 후 논평을 통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주문한 바 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는 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 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치솟는 전세값, 이에 따른 월세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중략)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전세값 인상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강화라는 3가지 정책이 패키지로 작동해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서민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2017.6.20)

조선비즈 '문 닫은 강남도, 문 연 강북도 "'한방' 빠진 대책…재건축 타격에 호가 흔들"' 기사(6.20)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잘 사는 동네를 타깃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우스울 뿐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서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라... 서민이 월급 받아 모아 집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능한 곳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 -parkka****

‘아파트 연구자’로 불리며 여러 저작을 내놓은 박해천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뒤늦게 새 아파트를 구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중산층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나이든 후에 심각해질 것이다.

아파트의 하락세와 자영업의 위기, 그 사이에 똬리를 튼 이들 세대의 불행은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증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자녀 세대를 자신의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한 채는 그래도 물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빚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 대다수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월세 인생들일 것이다. <아파트 게임, 113쪽, 박해천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과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이 상충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각한 게 렌트푸어. 부동산 대책 &언론보도와 논의가 그간 하우스푸어 중심이었다. 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소외받는 렌트푸어를 더 고려해야한다. -@bluw**** 

도시재생,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서광이 비치길 기대한다. 서울신문,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다닥다닥 붙은 낡은 주택, 10개씩 묶어 ‘10분 동네’ 만든다’(2017-05-31)에 달린 댓글을 보자.

‘10분 동네’ 만든다’(2017-05-31)에 달린 댓글

필자는 망원동에 산다. 미디어가 추동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와중에 오래된 주택들이 헐려나가고, 월세는 오르며 동네마트는 죄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안 그래도 모르는 이웃의 얼굴은 더 자주 바뀌거나 내쫓길 것이다. 결국 희망은 임대주택 혹은 ‘내집’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