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이커's Talk

도시의 청사진을 바꿀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글. 위성은 사진 E Studio



뉴타운을 필두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여러 문제점과 택지의 부족으로 확장세가 멈췄다. 이제 고층의 주거단지에 가려졌던 저층의 노후주거지를 단장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저층주거지원부 이원철 부장과의 서면 인터뷰로 궁금증을 짚어보았다.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의 방점이 고층주거지에서 저층주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은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노후화한 것이 사실인데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재생의 대상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정비기법이나 방향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톱다운 방식의 대규모 개발의 경우 지정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족 등 정체지역에서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비근한 예가 노후 저층주거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상했습니다. 기존 정비방식이 원주민을 이탈시키고 마을 정체성을 잃어가는 방식인데 반해 재생사업방식은 바텀업 방식, 즉 주민 중심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재생방식입니다.
뉴타운 등 해제지역의 문제점은 아주 많습니다.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노후 가속화된 주택문제, 주차장과 도로, 주민공동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자가정비를 하고 싶어도 전문지식이 없고 맹지나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결하고자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가 추구하는 서울형 저층주거지의 재생모델 개념은 새정부의 뉴딜정책과도 상통하는데 단독, 단체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개방형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해 건축협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어우러지도록 골목길을 정비하고 부족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 리모델링도 추진해 결국 개방형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례와 그 가능성이 높은 지구는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재 상도동, 상봉동 등지의 희망 주민들과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100% 동의로 추진되는 합의체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디폴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3~4개 사업지에서 주민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구도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임대아파트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은 아무래도 기존의 용적율이 적은 단독주택지고요, 아직 뉴타운 등 과거의 희망을 버리지 못한 후유증으로 자기 집을 신축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들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 여유와 무관한 부분이라서, 주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주택정책실과 공조체계를 갖췄는지요.

현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만, 담장도색, 도로바닥교체, 보안등, 감시카메라 설치 등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정작 주거부문의 지원이 부재해 주민 호응이 낮은 편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동네 공용부분 환경개선과 공사의 주거부분정비를 결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로 주민호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평구, 성북구, 금천구 등의 요청으로 서울시 주거재생과와 같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인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집수리, 리모델링 등)을 설명하고 실행주체인 공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건축협정,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서울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사도매입비용 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 서울의 주거환경,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 예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주거와 도시의 패러다임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최근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문화가 달라진 것처럼요. 또한 기술발전이 빨라 자율운행자동차 운행, 자연채광 효과의 조명등 발명, 재택근무의 활성화, 건축기술 발전,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범기법의 발전 등 여러 요소가 미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여러 요인이 복합된 분야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단지와 같은 저층주거지도 미래에는 아파트에 근접하는 생활기반시설을 갖출 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유지보수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가시간이 보장되면 삶의 질이 높아져서 수평공간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