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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8Webzine No.7

SH톡톡 WEBZINE 2018.08 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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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톡! 초대석

초대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의 핵심은 ‘주민 참여’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많은 국민, 지자체들의 관심 속에 마감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으로, 특히 청년들의 스타트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도시문제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도
뉴딜사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삶까지 바꾸는 도시혁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이 완료되었는데, 각 지자체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지가 결정되나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264곳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지자체 신청이 223곳, 공공기관 제안은 41곳이었으며 이 중에서 최종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신청 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184곳 신청)은 광역지자체에 평가를 위임하여 최종 7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고,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등 규모가 큰 사업(39곳 신청)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41곳)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평가하여 각각 1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지역은 평가위원회의 서면, 현장, 발표평가와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특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 선정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엇이며, 뉴딜사업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 주거환경 및 인프라 노후화, 도시 간 양극화 등 전국적으로 도시 지역의 사회, 경제, 물리적 쇠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체감도가 낮고 정부지원 수준도 미흡했던 한계를 보완한 사업입니다.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인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첫째,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여 커뮤니티 내 임대인·임차인 등 주민들 간의 상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동네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면 철거형 사업은 임차인·세입자 등 영세 주민들의 내몰림 현상을 초래했고,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여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 주도로 동네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보존하면서 낙후된 도심을 개선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생협약 등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성원간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퇴한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 뉴딜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Hub)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을 전국에 250여 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공유지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고, 기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 건축가,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여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를 지원하여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려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이상 지역에서 청년 창업가와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전주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꿈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스마트시티는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나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도시문제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을 뉴딜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을 매년 5곳 이상 지정하여 집중 컨설팅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스마트 시티 관련 스타트업 기업 등이 스마트 도시재생 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공모를 추진하며, 스마트 인프라,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마을 단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개방하여 비즈니스 모델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작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양시 화전역 일대에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드론 지킴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밤길, 등하굣길에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스마트시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범죄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생활안전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공간인 ‘드론앵커센터’를 건립하여 드론 비행 관리 및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 교육 기능 등이 복합된 드론 클러스터 육성 등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요소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이며, 도시재생의 스마트 시티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활동에 참여토록 스마트한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스마트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드론 안심형 뉴딜사업 개념도

스마트 드론 안심형 뉴딜사업 개념도

스마트 드론 안심형 뉴딜사업 개념도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 뉴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적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역 주민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독자들께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삶까지 바꾸는 도시 혁신 사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글_김영수 / 사진_ 신영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