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주거복지] 빈집, SH사회주택으로 재탄생하다! 













서울 곳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있다. 이 빈집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요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재 탄생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에 늘어가는 빈집들을 주목하여, 빈집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H공사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함께 살펴보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




서울 빈집, 활용하기 ‘나름’

서울 골목을 걷다 보면, 문득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다 쓰러질 것 같은 노후된 집, 빈집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빈집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사업대상지로 제공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토지를 임차 후,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동시에 창의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SH공사가 매입한 빈집토지를 30~40년 간 임대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2년에 5% 이내다. 주택의 임차인은 최장 10년 간 거주 가능하며,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서울 골목 사이 장기가 방치된 빈집



SH공사 빈집Bank처 빈집활용부(TF) 박찬원 과장은 “빈집활용 행복주택 설계 및 시공업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업무, 소규모 재정비사업 추진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 중이다. SH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부지 활용 임대주택의 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급하여 통합형 도시재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박찬원 과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진행절차는 크게 3단계 빈집매입,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사회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로 이루어진다. 해당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난을 해소하고 주거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019년부터 SH 사회주택 공모를 시행해왔다. 올해 상반기 9차, 10차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다. 올해 안으로 두 차례 공고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 시공 과정



서울 빈집의 위대한 ‘변신’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참여자(민간사업자, SH공사, 서울시)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는 주택설계부터 주택사업 인·허가, 주택건설, 입주자 모집 등 임대관련 업무와 커뮤니티·수익시설 운영 등 주택 임대사업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토지임대, 사업관리,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여부·소득요건 조회 지원, 민간사업자 사후 모니터링, 사전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사후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SH공사 빈집Bank처 빈집활용부(TF) 박찬원 과장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중에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회주택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해당 지역의 빈집과 건물들은 매우 낙후되어 도시재생이 꼭 필요했다. 사업 진행 당시, 도시재생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성을 키웠고, 그의 일환으로 주차장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찬원 과장은 “SH 사회주택은 SH공사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게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관리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과 민간의 장점이 융합된 SH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H사회주택으로 재탄생한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


앞으로도 서울 곳곳의 빈집들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해나간다면,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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