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서울 주거복지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짠다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로 25개 지역센터 네트워킹
제법 매서워진 찬바람에 코트 깃을 여미게 되는 요맘때, 가장 추위를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은 바로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복지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 상담해주고 연결해주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이를 컨트롤할 중앙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다.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을 엮어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허브이자 플랫폼, 중앙주거복지센터
지난 여름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면서 SH공사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주거비 등에 대한 상담부터 긴급주거비·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기존에 10개에서 자치구별 1개씩 25개로 확대 개편했으며, 지난 5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합 관리할 중앙주거복지센터를 8월 10일 개소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업무 표준화와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센터별 사례 관리·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SH공사는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외에도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중 9개를 직영으로 운영한다. 지난 29년 동안 18만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전문 인력 및 정보를 바탕으로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주거와 관련한 모든 자원들이 모이고 관련 기관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허브이자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업해 주거취약 서울시민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균등하게
과거 민간에서부터 시작됐던 ‘주거복지센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돼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를 근거로 2013년 12월 서울시 내 10개의 자치구에 설치됐으며,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 강남, 강서, 동대문, 성동지역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했는데, 이들 4개 센터에서만 2017년 한 해 동안 6천436건의 주거 복지상담, 315건의 집수리, 25건의 긴급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주거 고민은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역주거복지센터가 5년 이상 운영되면서 주거복지 상담과 민간임대주택 연계, 지역복지자원 문의 등 시민들의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1개의 센터가 2~3개구를 관할하다 보니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주거복지서비스를 시민들이 균등하게 누리기 어렵고 지역 센터 간 업무수행이나 근무인력의 역량 차가 나타나게 됐다. 이에 수혜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2년 이상 공사 자체적으로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를 운영해 오던 SH공사가 서울시 위탁으로 25개 지역센터를 관할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맡으면서, 민관공의 효율적인 협업 하에 시민 누구나 지역에 따라 소외받는 일 없이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 관련 정보와 자원을 총망라해 상담·안내·지원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은 크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주거복지 실태 조사 및 정책제안 등 세 가지다. 주거비나 연료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간편집수리 등을 지원하며 주택이 필요한 경우 직접 주택을 물색하거나 이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 등 주거비지원제도,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주거비대출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아울러 거처를 방문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와 외부자원을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뿐 아니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총망라해 상담, 안내, 지원하고 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역 센터나 유관기관과 연계해 주는 등 지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그동안 센터별로 각각 달랐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며, 종합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주거복지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전 센터의 사례를 공유·관리하고 개인에 대한 맞춤형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센터직원 역량 강화 교육, 연구·실태조사 등을 통한 신규 사업도 개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정책이 구석구석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SH공사
주거복지센터의 핵심 역할은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정책을 보다 알게 쉽게 설명하고 연결해주며 사회에 흩어진 주거복지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살피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주거복지센터는 박원순 시장의 표현대로 ‘긴급하거나 주거위기 상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 어려움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지원하고 있는 곳’이고,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줄 든든한 지원군’이다.
중앙주거복지센터와 9개의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직영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에서 서울시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주거정책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주거복지정책들이 구석구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