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사람이 우선인‘주거복지 정책’만들어 나갈 것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성공회대 교수)이 지난 8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건넨 축사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시 및 주거정책’을 선도해 온 도시계획정책 전문가이자, 올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인제 위원장을 만나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 구성된 9개 상임위원회 중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상임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적 요소,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적인 요소, 도시재생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적 요소는 서울시 도시 공간 구조를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 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건축적인 요소는 주거복지 시대로 가야 한다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주거정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나 산업화 시대의 옛 명성을 찾지 못한 시설을 재생 모델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세운상가를 ‘다시 세운상가’로 변모시킨 것처럼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재생적 가치의 산업모델로 인큐베이팅 시키고, 그곳에서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요소의 조례들을 다루는데요, 최근 부동산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듯이 우리 시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확대 등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의논하며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아파트 공급 역할을 맡고 있고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SH공사와 도시 건축, 도시 재생에 대해 종합적 사고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Q. 최근 문을 연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지역주거복지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주거복지는 어떤 것입니까?
A. 우리 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총 10개소를 운영해오다 올해부터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두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높이고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주거복지서비스의 보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이나 다양한 공공임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애로사항, 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이어서 우리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A. 서울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우선이었던 시기를 지나면서 전면 철거 후 개발을 통한 외연적 확장을 거쳤고,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통해 대규모 멸실과 공급을 반복함에 따라 주택시장교란과 주거불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후 주거지의 개량과 보전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안적 주거모델인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을 통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행복주택 공급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열악한 주거 형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전국 최초로 ‘청년주거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 가구들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어떤 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한지 매년 수립하도록 했죠. 2030청년주택사업은 이런 조례를 법적 근거로 체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공공임대 안에 커뮤니티시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 창업 플랫폼으로 활용토록 했고, 교통접근도 좋은 데다 나눔카와 같은 이동수단까지 부여해 주차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토록 했습니다. 이와 연장 선상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공공주택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조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의회가 뉴타운·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자율주택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자율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 20가구 미만의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1만㎡ 미만과 노후 건축물이 전체 3분의2 이상, 20가구 이상 사는 지역의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면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고 저는 빈집의 활용 관리사항을 포함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연말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SH공사가 자율주택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많이 개발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하면 공사가 적정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 미분양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SH를 통해서 매입해 줌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율주택사업의 층수를 ‘7층 미만’으로 정하다 보니 사업성이 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데, 정부가 15층으로 완화한 것처럼 서울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위원장께서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서울 간 도시계획 교류 분야에 힘쓰신 공로로 최고의 훈장인 ‘항가르드 훈장’을 받으셨는데 울란바토르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A. 서울시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여러 차례 교류해오고 있었는데, 지난 2016년 서울시의회 예방 당시 울란바토르시의회 의장단이 울란바토르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우리 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및 게르촌 재개발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지요. 이에 양 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몽골 정부에 임대주택 정책을 전수하고 운영 및 관리, 주택건설 노하우 등을 알려줄 예정이며 현재는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장은 양 의회 간 도시계획 분야 교류를 통해 울란바토르시의 공공주택 공급과 신주거단지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신하여 수여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향후에도 해외협력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주거복지 관련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사항은 주거복지입니다. 과거 ‘물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 주택, 여성안심주택, 다자녀 가구가 살 수 있는 가족형주택, 장애인들이 사회적 복지서비스가 가입된 지원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거복지는 사람에게 맞는 주거형태를 공급하는 모델로 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선제적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8, 9대 의회에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신규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정부정책과 국회입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듯이, 제10대 의회에서도 연구하는 위원회,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