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청년·신혼부부의 행복 마중물이 될 주택정책 펼칠 것”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상경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들의 미래에 마중물이 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과 출산율 저하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로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최소 주거공간에도 못 미치는 옥탑, 지하, 고시원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은 나이나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공급돼 오다 보니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층이 소외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 마련이 쉽지 않고요.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청년·서민들을 위해 공공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14만 5천 호(청년 6만 호, 신혼부부 8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특정해서 이처럼 대규모로 공급 정책이 시행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정책의 효과를 실제 서울 거주 청년·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5만 호의 신혼부부 주택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만 7천 가구가 중위 전세 가격인 2억 7천 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8만 5천 호 공급은 신혼부부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할 8만 호는 청년에게 70%, 신혼부부에게 30%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단지 주택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북 카페나 회의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고, 대규모 단지라면 육아 관련 시설들도 지원될 뿐 아니라, 창업지원센터나 청년 단체를 위한 사무실도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통한 네트워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고덕·강일 지역에 확보된 택지 일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만들어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공급 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토지자원과 자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첫째 방법이 위에서 말씀드린 ‘역세권 청년주택’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강남과 사당을 제외하면 역세권 개발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민간에게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개발을 독려하고 그 안에 공공기여분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지원 하에 주거 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공급하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의 확대입니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사회주택 공급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도 ’15년부터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서 제도화 등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주택리츠, 토지지원리츠 등을 통해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서울시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미만이고, 당장 가진 주택 자금이 5천만 원 밖에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더해 월 24만 원의 이자비용으로 2억5천만 원짜리 전세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펀드’를 통해 조달된 투자재원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리츠(REITs)’가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택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그 혜택을 되돌려주는 ‘시민펀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의 신청이 있을 때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이제는 재원에의 한계도 있고, 민간에서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천수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직접 뛰어들어라’, ‘자금을 은행에서만 바라지 말고 시민펀드를 조성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시민펀드’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공공기관을 믿고 펀드로 투자하고, 서울시는 이 자금을 이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시세보다 80% 이하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공공에서 진행하면 기대수익을 크게 갖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고, 펀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이번 대책의 당사자가 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나 지자체는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러분들도 자신의 여건에 맞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고 문의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주택공사는 청년층이 혜택이나 지원사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비롯해 다각도로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주거포털은 2030 청년주택 부동산 정보의 창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님비(NIMBY: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현상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세대인 청년들조차도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주택’이라는 생각으로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일반 시민들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동생, 내 자녀를 위한 주택’이란 생각으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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