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친구들]
‘공동체’의 힘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해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임소라 이사장
집 없는 민달팽이가 집을 찾아 떠나는 여정. 청년 주택 문제를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한 대학생들이 지난 2011년 영리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만들면서 걸어온 길이다. 이 민달팽이들은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재 조합원 120명을 포함한 총 250명의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든든한 집을 지어나가고 있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임소라 이사장을 만나봤다.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주택협동조합 사업
“2013년에 한국도시연구소, 주거빈곤연구소와 함께 연구하면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 파트 실태조사를 담당했는데요.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 상태가 36%로 나타났습니다. 심각성을 느꼈죠. 그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행정이나 공공의 언어로 바꿔서 제안해 왔었는데, ‘우리가 직접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2014년 2월 창립총회를 열었고, 3개월 뒤 서대문구에 위치한 달팽이집 1호를 계약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조합은 총 7개의 달팽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한 협동조합형 공동주택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에서 만든 2개의 사회적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함께 어울려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이 코디네이팅을 전담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동조합형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고, 분과별로 주제를 정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공동체 형성이다. 한 공간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같이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소라 이사장은 “임대에서 끝나는 공동주택은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미루기 일쑤”라며 “임대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꿈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없어지는 것(?)
“청년 주택 문제가 해결돼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들을 우리들끼리 농담처럼 하곤 해요. 하지만 그러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임소라 이사장은 “대개 취지가 좋은 정책이나 사업일지라도 막상 시행되면 처음 목적과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합원 중 행복주택에 지원하려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막상 지원하려니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돼 모두 좌절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임 이사장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임대보증금도 주변 대비 최소 30%로 의무화해 월임대료 비율이 상당히 낮지만 8년 뒤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이 확장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로 거주하게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달팽이집의 월세와 보증금은 청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
그렇다면 나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 1구좌(5만 원)를 개설한 뒤 매달 운영비(1만 원 이상)를 내고 조합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주거상담 서비스’는 물론 ‘공인중개 서비스’,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달팽이집에 거주하고 싶다면 6구좌 이상 출자 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물론 바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조합원이 집에서 나오거나 새로운 집을 구했을 때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 사다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소라 이사장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해 ‘입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고, 예비 조합원 교육 참여, 집 보기, 집 식구와의 만남, 계약 등의 순서를 거쳐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며, “계약은 6개월 이상이고 월세와 보증금(월세의 2.5배)은 청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외 비용은 달팽이집별로 협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과금, 전자제품 리스비, 구성원 간 곗돈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독립하는 청년들을 위한 ‘원룸 상식 사전’ 공급도
처음 집을 구한다는 목적을 가졌을 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아무리 잘 알아보고 집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도 낯설기 때문이다. 민달팽이에서는 이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주거상담을 토대로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문제 기록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바로 ‘원룸 상식 사전’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 정책, 용어, 그리고 집을 구하는 방법을 담겨있는 이 책은 튼튼한 세입자가 되는 것은 물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알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