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칼럼] 


우리나라 청렴도의 이해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선에 진입한 이후 10년 넘게 2만 달러대를 멤돌다가 2018년에서야 간신히 3만 달러 선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폭넓게 동의를 받는 의견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3만 달러의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조직문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발 현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이내믹’ 30년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 민간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에 존재하는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의 정도를 측정한 부패인식지수, 말하자면 청렴도 수준을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는데 지난 2월 22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하였다. 국가순위를 보면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1위를 차지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에서는 29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현황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우리나라의 국가순위 51위는 현재 우리의 세계적인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뒤떨어지는 수준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나 투명성이 얼마나 심각히 낮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청렴도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 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보다 부패정도가 높은 중국, 페루, 베트남, 러시아 등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 결과에서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137개 국가 중에서 2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기업경영 윤리는 각 90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은 109위로서 정치사회의 투명성 부문에서는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청렴도와 국민소득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OECD의 청렴도 격차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4~12%가 상승하고, OECD 수준까지 높아지면 8~23%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사회·경제 부문에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급성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반부패 종합정책의 수립과 제도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반부패, 청렴 시스템의 추진 체계의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공수처의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권력층 부패 비리도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 등 긍정적인 경제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되어 나간다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도 청렴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국가 청렴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져 갈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국가 청렴도 향상이야말로 3만 달러 시대의 도래를 확실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4만 달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작금의 부패 비리의 적폐청산 작업이야말로 지금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활력도 불어넣어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가져오기 위한 첩경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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