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대안]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진화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다.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가 공급되며 이중 공적임대가 85만 호, 공공분양이 15만 호에 달한다. 이는 2000년 들어서 가장 많은 규모의 공급물량이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공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요자맞춤형 주택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서울형 공동주택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삶과 공간, 세대를 연결하는 맞춤형 공동체 주택

2012년 강서구 가양동의 육아협동조합을 시작으로 공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는 수요자맞춤형 주택은 23곳에 달한다. 건설형 주택으로는 만리동예술인주택, 천왕여성안심주택 등이 있으며 4호점까지 입주한 성북구 도전숙은 매입임대형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매입임대주택이 가장 많은데 금천구 홀몸어르신 주택은 2호점만 위수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주거복지 정책

우리 사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정책도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화, 독거노인의 증가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다뤄야 하는 시기이다. 여러 유형의 가구와 생애주기의 변화, 다양해지는 수요에 맞춘 공동체 주택이야말로 최고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공동체 주택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와도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으로 작품활동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공동주택, 1인 창업과 취업을 위해 골몰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나 고령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길에 더 나은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은 수요자에게 맞게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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