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路(로)]
공공주택 미래 비전 토론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조선일보가 공동개최한 ‘2017 서울 공공주택·주거복지 페스티벌’이 10월 19~21일, 28일 나흘에 걸쳐 SH공사 사옥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졌다. 올해는 ‘행복동, SH로(路) 잇다’를 주제로 가치路(로), 대화路(로), 공유路(로), 문화路(로) 4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19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공공주택 미래 비전 토론회’는 현장은 문전성시를 이루며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공공주택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논하기 위해 입주민, 일반시민, 유관기관 등이 함께 모여 소통했던 토론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창림 민주주의학교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울시 주택건축국 정유승 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님비(NIMBY)현상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주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님비는 혐오시설을 내 뒤뜰에서 내쫒으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일컫는다.
혐오시설이라기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다. 지 교수가 밝힌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화장품연구소, 풍력발전단지, 정비공장, 대학 기숙사도 이에 포함된다. 집값 하락 걱정부터 교통 혼잡 염려, 상권 침해 등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결국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님비에서 핌비로 가는 길
지 교수는 님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핌피(PIMFY)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핌비 또한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님비의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혐오시설을 회피하는 것보다 공원이나 도서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에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의 반대해소를 위한 접근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의 50%를 지역에 제공했던 프랑스 시보(Civaux) 원자력 발전소 사례와 울산 북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립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른 과정 등 님비에서 핌비로 가는 갈등 해소사례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임대주택 님비현상 극복 방법은?
두 번째 세션에서 광운대학교 고진수 교수가 발표한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극복 해외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해결방안이 소개됐다. 입법, 소송 등의 법적수단의 활용부터 개발특례인가를 통한 토지이용 변경, 대체 사업지 탐색을 통한 입지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법적인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청회 등 소통에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립되는 공공주택의 외관을 해당 지역의 맥락에 맞게 디자인하고 건물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이해와 동의, 지지를 얻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임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인식개선 노력, 세대를 넘어 이어가야
각 섹션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는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올린 질문을 즉석에서 읽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독특한 토론 방식을 선보였다. 청중들은 발표 도중에도 궁금한 점들을 남길 수 있었는데 질문을 위한 채팅방에서 청중들 간에 또 다른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임을 공감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과 홍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하기에 한 세대를 넘어서야 할 문제에 가깝다.
공공주택을 둘러싼 갈등과 해법을 나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차별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공공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