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Friends]
더 나은 도시의 삶을 기획하는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
2015년 닻을 올린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는 도시재생이라는 영역에서 타 도시의 선구적 모델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포괄하는 협의체입니다. 더 나은 도시에서의 삶을 기획하는 이 기구의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의 현황과 구성기관을 알려주십시오. 정례 회의와 상시적인 협의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A. 인천도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2016년부터 ‘수도권공사 중장기 도시재생추진전략 수립’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격월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장소는 경기→서울→인천 순으로 순환하고 있으며 수시 현안에 따른 실무회의와 현장답사도 실시합니다.
Q. 도시재생이라는 큰 화두에 있어서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과 추진 방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는 지방공사라는 지방공기업으로 같은 업종, 지위가 같지만 지역별 특성, 조직적 특성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은 도시와 함께 바다가 있어 신도시개발, 연안 매립, 공업지역 재배치 등 특수환경이 있어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 도시와 더불어 농촌 등 미개발지 등 많이 존재하고 있어 도심개발과 신도시, 농촌지역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은 이미 도시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으로 타 광역도시보다 도시재생에 집중하며 많은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와 거버넌스를 이루어 제도개선 등 타도시공사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사업모델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Q. 주택도시기금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를 낸 제도 개선 사례가 있는지요?
A. 2017년도에 공사 중장기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공동추진하며 각 공사별 특성에 따른 추진전략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을 5개 카테고리, 13개 항목으로 정리해 관련 요청 시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한되어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자회의, 세미나와 건의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Q. 그간 논의한 여러 사례 중에서 도시재생 현장에 적용하기 적합한 사례가 있었는지, 추진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특성과 공사별 특성이 달라 공통적으로 도시재생현장에 적합한 사례를 찾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대신 3개 공사의 공통적인 역할과 사업적 지위를 찾고 개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에서는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공공의 역할에서 중앙공기업인 LH와 구분되는 토착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제시했고,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을 비롯한 학회와 포럼 등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 공유했습니다.
또한 민간과 구별되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입니다. 지방공사는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노하우와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지자체의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 기능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공공의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LH주택도시연구원과 협업하여 세부적인 역할과 지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 중에 있습니다.
Q. 향후 추진 일정 및 활동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A. 지난 8월에는 수도권공사 도시재생공동포럼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여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지방공기업의 참여방안과 역할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3개 공사의 사업동향 및 업무를 공유할 예정이고, 12월에는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기총회,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