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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독일에게 배우는 청렴











SH공사 청렴옴부즈만 박정은


언젠가 신문의 국제편에서 독일의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어떤 회사가 직원이 사무실에서 개인물품의 배터리를 충전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고 회사의 자원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해고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사회의 높은 청렴함을 요구하는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면 독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과 비슷한 일을 2010년에 겪었다. 51세의 나이로 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크리스티안 불프는 불과 19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해야 했다. 사임의 주요 원인이 된 몇가지 밝혀진 사건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주지사 시절 시절에 본인의 새집을 지을 때 시중금리보다 1%p 싸게 융자를 받았다는 것, 본인 휴가 때 기업인 친구가 몰래 호텔에 연락하여 100만원 정도를 보내서 호텔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녀 생일선물로 5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받은 것 등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형 부정부패 스캔들에 비하면 이 정도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까지 있냐는 생각이 들 만큼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으로 인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결국 사임을 하였다. 사임 후 재판에서 법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는 회복하였지만 잃어버린 신뢰로 인해 이미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고 말았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의 부패에 대한 엄격함은 지표로도 잘 드러난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청렴도의 지표로 쓰이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독일은 매년 발표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항상 10위권 안쪽에 위치하고 있을 만큼 청렴도지표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부패에 대한 엄격한 인식과 강력한 처벌이 국가 전체적인 청렴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청렴윤리부라는 부서가 있다. 부서이름에 청렴과 윤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에서 얼마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외부 부패통제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부동산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불법투기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의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호 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부패에 대한 엄격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공사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창사 이래 최초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이렇듯 반부패 · 청렴시책에 전 임직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대가일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공사가 올해 초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제도 또한 공사의 투명성과 청렴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분양원가공개를 하며 단순히 수치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의 근거자료, 예를 들면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부패방지체계와 분양원가공개 제도가 잘 정착되어 SH공사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대표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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