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택지개발 및 주거건설, 도심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SH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공공주택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증된 데이터가 있다면 어떨까? 추후 공공주택을 포함한 주택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안전한 주거환경의 조성, 그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SH공사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민의 생애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7년에 걸친 패널 데이터 구축

SH공사는 서울시내 공공주택 모집단 18만3,215가구 중 약 3,000가구를 표본으로 가구원 전원에 대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주거 실태 변화, 주거복지 수요 등을 추적 조사해왔다. 1차 조사는 지난 2016년에 실시되었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심측적인 조사가 시행되었다. 데이터 구축에만 힘을 쏟은 것이 아닌 데이터 안정성 확인 및 경향성 파악 등 재검토까지 꼼꼼히 이루어진 결과 총 데이터 구축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는 어떨까?

해당 조사의 항목은 가구의 특성, 소득, 생활비, 일자리, 이웃관계 등 약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입주민들이 거주 중인 공공주택은 직전 주택보다 면적이 소폭 좁았다. 직전 주택의 평균 면적은 47.5㎡으로 현 거주지인 공공주택의 평균 면적인  41.3㎡보다 넓었다.

-    입주민들이 이사할 경우 원하는 주택 면적은 현 거주지의 평균보다 높은 76.4㎡로 나타났다.

-    아파트형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유형을 불문하고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공공주택의 주차 및 녹지공간 등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배려시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는 RIR(연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배수)가 민간 임차가구 평균에 비해 절반이므로 입주민의 자산 축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도 확인됐다. 

-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3가구 중 1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초 공공주택 입주민 주거생활 과학적 분석의 의의는?

이번 연구 데이터는 공공주택이 왜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내 유일 조사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최근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희망 거주면적에 대한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그 외에도 SH도시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2021)’ 등 여러 보고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SH공사의 연구데이터는공공주택 입주자의 인구·사회환경 특성, 주거환경 특성, 생활건강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헌동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정책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유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데이터가 국내 최초로 도출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6월 1일부터 SH도시연구원 누리집(http://www.i-sh.co.kr/shuri/index.d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