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2021.12.15. 고덕강일지구 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SH가 건설한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한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 부분으로 그동안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는 공개한 적이 있지만,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택지조성원가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오금·항동지구 4단지, 세곡2지구 5단지, 내곡지구 6단지의 분양원가를 매달 공개해왔다.
2022.07.06. 마곡지구 13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김헌동 사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과거 10년의 주요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마무리하였다.
건설사업주체가 스스로 건설한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한 것은 공기업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 중 최초이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 개별 업체의 다양성을 외면한 획일적 적용은 무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택지비와 건축비, 사업추진비 등 아파트 원가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매매 시장에서 아파트는 “사면 이익이 된다”는 투자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에 소요되는 원가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정보공개를 통해 주택의 가수요를 억제하여 공급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분양원가란
분양원가는 땅값인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값이라고 불리는 건설원가는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 등 6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이다.
용지를 매입하거나 지장물 등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 취득관련 부담금과 관련 세금, 대지조성공사비, 설계비, 자재비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해당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원가는 건설공사를 시행한 수급사(시공회사)에 지급한 공사비로 도급정산내역서 상의 항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주택건설에 사용된 자재 구입비용, 건설기간 중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관련 인건비 간접성 경비를 포함하여 산정된다.
분양원가 공개의 역사
분양원가 공개는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첫 등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공개가 된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이었다.
그 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2007년 3월 서울시 조례(‘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분양원가 60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는 지자체 중 최초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당해 조례는 폐지되었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시와 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했다.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등을 이유로 2012년에 공공택지의 공개 대상 항목은 12개로 축소됐고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의무는 2014년에 폐지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7월 준공된 단지 중 하나인 항동 하버라인 4단지를 공개 시범단지로 선정해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였다.
지난 12월 15일 고덕강일지구 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발표한 이후 처음 공개하는 단지들인 오금·항동지구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한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 중 최근에 분양한 단지이다. 그 이후 세곡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정산 예정단지인 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위례지구 A1-5,12BL인 5개의 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물론 분양수익 사용내역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계획이다. 모든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분양원가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김헌동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 5대 혁신 방안’의 역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집중하고 주택분양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기업으로써 요구되는 ‘투명 경영’ 및 ‘열린 경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