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은 오랜 기간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특히 취약계층은 더욱 높은 장벽과 현실적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주택의 의미와 긍정적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이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한솔 이사장입니다.
특히 주거, 청년, 방송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 현재 1인가구이자 프리랜서로 살고 있으며 사회주택의 입주자이자 운영자이자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Q: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사회주택은 무엇인지, 또한 사회주택협회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탁드립니다
A: 공공주택 중, LH 같은 공기업이 아닌, 비영리/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낮은 임대료라는 장점과 민간
주체의 전문적인 운영/커뮤니티 역량을 결합한 모델로, 공공주택의 다채로운 색깔을 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주택이나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등 소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방식으로 임대관리운영을 하는 경우 사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는 점점 더 넘나들며 모호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운영, 시행, 시공, 설계 주체들이 모여 있는 연합조직으로 현재 약 70여 기업이 합류해있습니다.
*사회주택플랫폼(서울시운영) https://soco.seoul.go.kr/soHouse/main/main.do
Q: 서울시의 주택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주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실제 긍정적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서울시민 다수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온 사회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의지를 모으고 있죠. 사회주택은 저층주거지의 도시 정비 영역에서 적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탈시설이 필요한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여러 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도,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Q: 사회주택이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더 개선해야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서울시에서 약 1,000억원 가량의 토지지원리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새롭게 무엇을 개선하고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이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더 많은 주거약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또한 LH등이 취약층및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더욱 높은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명확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좁은 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입자로 살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불안이 한층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투기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정책과 사업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촘촘하면서도 다층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덧붙이자면 사회주택은 여러 층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회주택협회가 꿈꾸는 긍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내년(2023년)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모두가 안정적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가 1,000억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 국토부의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Q: 구독자분들이 사회주택 등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참여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A: 공공과 민간 모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는 시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도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부동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입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