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입주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건축비’,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긴급시설민원 대응 조직 운영’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층간소음 없는 백년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만듭니다! 서울형 건축비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친환경주택 성능 및 미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건축비란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로는 고품질 공동(공공)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서울시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2022년 8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형 건축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의 건설자료와 서울기술연구원의 건설기술연구 노하우를 더하여 협력을 통해 최적의 서울형 건축비 모델을 구축했다.
서울형 건축비 사업과 이를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SH공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서울형 건축비 마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은 획일화된 공동주택(성냥갑 주택 등)을 양산하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디자인,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고민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행 중인 기본형 건축비는 선분양에 유리한 제도로 부실 공사 방지 및 소비자가 실물을 직접 보고 청약하는 후분양 제도에 불리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니즈 충족을 위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후분양 제도(공정률 90%에 공급)에서는 공사 시점 문제로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공이 주도하는 디자인 혁신, 시민이 요구하는 품질 혁신, 백 년 이상 지속 가능한 ESG 혁신을 위해 서울형 건축비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Q. 서울의 주거환경은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아파트 주거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층간소음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방침인가요?
감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중량충격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우리 공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최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완충재 자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서울시민이 층간소음 스트레스 없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본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서울형 건축비 기준수립은 서울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축가협회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백년 이상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분과위원회를 구축하여 백년주택의 정의, 성능, 건축비 목표수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하여 실제 소요되는 건설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층별, 면적별, 규모별 공사비를 지수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 백년주택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H공사는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 도입 등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 건축비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백년이상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을 하겠습니다.
서울형 건축비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는 SH공사 블로그에서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전세주택공급부 담당자가 말하는 전세사기 피해 없는 이유
공공 주거지원 정책을 악용한 전세사기 성행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2023년 3월 자체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0건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SH공사의 노력을 전세주택공급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자.
Q. 특정 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나요?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상 메뉴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인에 대하여 시스템상 자동 경고 팝업창을 노출시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모든 계약건의 확인이 가능하여, 해당 임대인의 계약건별 세부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체결 후 소유자가 바뀌며 생기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SH공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공사에서는 계약 유지 중인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승계)되며, 기존에 가입한 보증보험 역시 유효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SH공사의 조치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입한 신용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정황이 포착될 시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H공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쉼 없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H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관련 인터뷰는 블로그에서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긴급시설민원 대응 전담조직 CS기동부, 그 곳이 알고싶다!
2023년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기관 최초 하자보증기간 이후 긴급시설민원 대응 전담조직인 ‘CS기동부’ 운영을 통해 수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2023년 초 신설된 CS기동부의 업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CS기동부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CS기동부 설립 배경]
첫째, 임대주택의 노후화
아파트가 오래되면 미세 균열, 누수, 마감재 탈락 등 시설보수 민원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옷, 피규어 등이 자외선을 오래 쬐면 색이 바래지는 것처럼 아파트 또한 비(강우), 바람(강풍), 눈(폭설), 자외선 등에 계속 노출되면서 앞에 말씀드린 시설민원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세대수 증가
저희 공사는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세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2가지 문제가 겹쳐 반복‧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CS기동부 설립 목적]
위와 같은 2가지 이유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복‧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민원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해 CS기동부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CS기동부의 업무 3가지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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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긴급을 요하는 시설민원에 대한 긴급 출동 및 초동대응을 위해 1:2:1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1시간 이내 현장 즉시 출동, 비상연락망 가동, 초동 대응
- 2시간 이내 합동점검 실시, 원인파악 및 보수 방법 결정, 인력수급
- 1일 이내 신속한 긴급조치 및 보수공사 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본사와 센터에서 당직근무자 혹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정전, 침수 등의 민원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미리 확보해 둔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문가 분을 섭외하여 1시간 이내에 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현장 도착 후 전문가 분과 센터 임직원분, 그리고 CS기동부원이 같이 2시간 이내에 원인을 파악하고 1일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조치가 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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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이후 시설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개선 등 관리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 FMIS 담당자 임OO 주임님께서 25개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돌아다니며 센터 직원분들과 회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사항 의견을 조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2023년 1월 30일 이후로 주임님 혼자서 약 40건의 FMIS을 개선하셨습니다.
센터 직원 분들이 1명 평균 3,000세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각 개인별로 많은 세대를 관리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FMIS를 통해 시설민원을 수합 후 장기미처리 민원들을 수합해서 다시 각 센터로 메일, 공문 등을 전달합니다. 센터 직원 분들이 놓치거나 민원처리가 어려운 건에 관해 기술지원을 나가는 등의 효과를 바라보고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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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인파악이 어려운 장기 미해결 시설민원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3년 1월 30일 설립된 이후로 해결이 어려운 시설보수민원 기술지원 요청을 총 14건을 받았습니다. 현재(2023. 8. 21.) 기준 14건 모두 해결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전문가분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풍수해(강우)점검, 장기미처리 민원 현장 점검 등 시설민원 해결과 재해 사전 방지를 위해 수시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Q. 앞으로 CS기동부의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CS기동부는 앞으로 시설민원 처리 우수 센터, 업체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예정이며, 자발적인 시설민원 처리 유도, 장기미처리 모니터링으로 시설민원 자체 경감 노력을 통한 공사 임대주택 주거만족도 향상, 보상 제시를 통해 센터와 단가보수 업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 효과로 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이력 및 비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설보수 이력과 비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함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경영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소요비용 파악, 반복‧고질 민원 분석을 통한 설계 개선, 보수방법 등 공유를 통한 보수능력 향상, 효율적인 수선유지비 편성 및 집행이 있습니다.
긴급시설민원 대응 전담조직 CS기동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SH공사 블로그에서 담당자 인터뷰를 읽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