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추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약을 맺었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코자하는 은퇴자의 인생2막 및 청·장년층 이주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 도시 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는 초고령사회 대비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이다.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협력기관은 인구소멸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기 위해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내 삼척 등 골드시티 시범사업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시범사업 협약기관별 역할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골드시티 추진전략
SH공사는 수요계층이 선호하는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해 이주자가 건강, 취미와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을 누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 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고령층 진입에 따른 맞춤형 공공 주거 대책으로 지방에 일자리, 주거, 교육, 요양,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은퇴자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 등의 이주·정착을 지원한다.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의 기존 주택은 이주자의 선호에 따라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장인,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골드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제안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주거단지인 ‘골드빌리지’,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서울-지방 동반 성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지시한 혁신파크 골드빌리지를 연계해 학생, 은퇴자 등 청·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학, 휴양,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골드시티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