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현장 직접시공, 동영상 및 설계도면 공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건설혁신을 선도한다.
국내 최초 70억 원 이상 직접시공 확대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SH공사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직접시공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행안부도 취지를 인정,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2023년 12월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마곡지구 16단지 조감도
SH공사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할 예정이다.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더불어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 공사과정 동영상 공개 지속 확대
SH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각종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 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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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2단지 공사과정 동영상 공개(2023.08.)
나아가 SH공사는 공사과정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2023년 8월 28일 공공기관 최초로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의 공사과정 동영상을 SH공사 유튜브 채널(SH tv)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현장 내 설치된 CCTV 및 드론 등을 통한 공사 전경, 주요공종 시공 및 검측 과정, 현장관계자 인터뷰 등이 담겼다.
또한 2023년 10월 서울시 어울림프라자, 2023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 등의 공사과정 동영상을 SH tv를 통해 공개했으며,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현장별로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고덕강일2단지 제로에너지아파트 공사 과정 최초 공개!
「Coming soon,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현장 공개!
[보여주SHOW]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덕강일 3단지 흙막이공사
건설공기업 최초 설계(준공)도면 전자파일 공개 확대
SH공사는 건설공기업 최초로 2022년 7월부터 설계(준공)도면을 전자파일 형태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과거 설계도면을 열람하려면 시민이 직접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종이도서로 열람해야 해 접근성 및 활용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SH공사는 이를 개선하여 누리집에서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했다.
SH공사 누리집 설계도면 공개
마곡지구 설계도면 공개를 시작으로 이후 마곡, 고덕강일, 위례 등 총 40개 단지 3만60세대의 설계(준공)도면을 공개해 왔다. 아울러 SH공사는 설계(준공)도면 공개 범위를 준공단지 중심의 전자파일(PDF)에서 공사 진행 중인 단지 및 CAD 파일 공개로 확대했다. 이미 기존 공개단지와 고덕강일 3단지에 이를 적용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지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설계(준공)도면 공개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대학생 및 일반시민의 활용도 증가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업지에 대한 도면 공개의 필요성을 반영해 2023년 10월 기존 공개단지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덕강일 2,3단지에 CAD 파일 공개 등을 적용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설계도면 및 공사과정 동영상 공개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