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로 시범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와 서울 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서울-지방의 동반 성장 필요성 대두

서울은 전국 면적의 0.6%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18.3%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하면 전국 대비 면적은 11.8%, 인구는 50.5%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군·구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서울 청년·신혼부부(직장인·생산 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 목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동반 상승하고, 수도권 인구 밀집이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서울-지방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골드시티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남은 인생을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대학생+은퇴자), 외국인 유학생, 지역주민 등 누구나를 대상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병원, 문화여가 등)를 갖춘 지방도시에 지역 편의시설과 고품질 백년주택 및 관광·휴양·요양·의료·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내 기존 주택 재공급 및 순환체계 마련을 통한 수요자 중심 인구 재배치로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 해소 및 지방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골드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는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 주택 유동화 및 임대를 통해 이주자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하여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한다.

지자체와 SH공사는 이주자가 다양한 소일거리 활동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융화를 도울 방침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골드시티 시범사업 이후 골드타운, 골드시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H공사, 골드시티 규제 완화 행안부 결정 환영

한편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안부는 2월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골드시티 사업 요청이 있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며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