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주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도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해결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확대, 서민 주거안정 기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SH공사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늘려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3월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SH공사는 2월 22일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본 공고를 통해 총 500호(신혼·신생아Ⅰ 유형 2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300호)를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에서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되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며, 신혼·신생아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SH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1,2,3,4순위 동시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전세임대 편의 확대, 전세사기 방지 및 주택 물색 어려움 해소 기대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SH공사는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래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주택유형,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입주 희망지역을 방문해 주택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도 있다.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의 경우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