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주택 소멸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반지하 소멸 정책 적극 추진 

SH공사는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호의 반지하를 멸실했고, 지상 포함 7,696호의 주택을 매입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SH공사 반지하 매입 실정 (단위:백만원)

또한 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에 있다.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동네 수방거점, 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 

예컨대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해당 주택 철거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로 장기전세 공급 확대 

SH공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는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화한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해 고품질 주거 공간과 지역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대상으로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적률 상향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SH공사는 하계5, 상계마들 등 선도사업을 통해 889호의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이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 공급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재정비 시 ▲ 하계5단지=640호→1,336호(696호↑) ▲ 상계마들단지=170호→363호(193호↑)로 늘어나며, 총 889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SH공사는 성산단지, 가양9-1단지 등 보유한 노후공공임대단지들을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에도 늘어나는 주택 물량을 장기전세주택(1,2)으로 공급할 예정이다.